[대한민국교육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인구 감소 추세에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4일 발표된 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금고 6개월 선고유예)에 대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속초 소재 테마파크에서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현장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이를 금고 6개월 선고유예로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와 결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결과적으로 교사가 다시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고를 예방하고 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함께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조사대상, 국방·검찰·경찰·외교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는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한민국교육신문] **영화진흥위원회(KOFIC, 이하 영진위)**가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영진위가 사회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통해 진행한 현물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품권은 부산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영어 도서를 구매하여 배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 제공 이번 기탁은 부산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도서 구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진위에서 후원 실무를 담당한 최진용 사원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영어 도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 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석진 대외협력
[대한민국교육신문]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부산지역 아동들의 창의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본부는 **사회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함께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전달은 지난 10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어기자단 운영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이번 후원금 300만 원은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사회공동모금회가 연합모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영어기자단 운영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영어 활용 능력과 함께 기사 작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동들은 기자단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약속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부산 지역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에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본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후원이 아이들이 영어기자단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