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든 매수 가능) Q4. 신규 지
[대한민국교육신문]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 활발 #정부지원_UP #빈틈없는_돌봄 ■ 아이 낳을 결심, 정부가 돕겠습니다. - "맞돌봄"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출산 전부
[대한민국교육신문]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
[대한민국교육신문]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뉴스출처 : 지식재산처]
도쿄 2026년 2월 12일 -- 도쿄 크리에이티브 살롱(TOKYO CREATIVE SALON 2026, 줄여서 TCS2026)이 미래 빈티지(FUTURE VINTAGE)를 핵심 콘셉트로 도쿄 전역에서 현대적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된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인다.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 TCS2026의 중심에는 도쿄 도시 전체를 창의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City Wide Program)이 있다. 각기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닌 아홉 지역에서 패션, 디자인, 예술, 공예 설치물이 도심 곳곳에 전개된다. 관람객은 지역과 지역을 직접 걸으며 일상적인 도시 공간 속에서 창의성을 마주하고, 이동과 탐색을 통해 도쿄의 다채로운 표현을 체험하게 된다. 도쿄 빈티지 패션 위크 새 공식 프로그램 도쿄 빈티지 패션 위크((Tokyo Vintage Fashion Week)가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주쿠 스미토모 빌딩 트라이앵글 플라자(Shinjuku Sumitomo Building Triangle Plaza)에서 열린다. 약 100개 벤더가 참여하는 빈티지 마켓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이 소개되며, 빈티지 피스에 담긴 이야기
[대한민국교육신문]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교육신문] ■ K-패스,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 7곳 추가 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 추가 *2월 2일부터 발급 가능(토스뱅크는 2.26.부터 가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대한민국교육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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