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군의 자산인 진급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대한민국교육신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든 매수 가능) Q4. 신규 지
[대한민국교육신문]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 활발 #정부지원_UP #빈틈없는_돌봄 ■ 아이 낳을 결심, 정부가 돕겠습니다. - "맞돌봄"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출산 전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세계 21개 국가를 대표하는 주한 외국공관장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찾아 전주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주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21개 국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주 방문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도시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대외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21개국가를 대표하는 32명의 주한 대사 내외가 지방 도시인 전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주의 대표 음식문화를 선보이고, 스포츠 정책과 세계문화정상회의 등 전주의 미래 도시비전을 소개함으로써 다채로운 멋과 맛이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또한 전주를 찾은 주한 외국공관장들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방문해 천년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시는 참여한 외국공관장들에게 2027년 세계문화정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