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및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6월 19일 오전 서울에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금번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의 증가율이 보고서 발간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크게 둔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 :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가능성(A Matter of Choice : People and Possibilities in the Age of AI)”을 주제로 발표됐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포용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개발 환경이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AI 기술이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핵심임을 강조했으며, 한국은 기술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ção)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장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AI가 인간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인간개발 방향성 등 2025 인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기구인 UNDP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 발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UNDP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90%)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6월 10일부터 전국 7개 권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에서 교육생 약 1,000명을 모집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이번 교육은 교육·디지털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유관 직종 경력자 등을 주로 모집하여 7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각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인력사이트도 운영 중이며,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교육이수자는 “이수” 표시가 된다. 본 교육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과정과 지역특화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기본과정(50차시)은 ‘디지털튜터 직무 및 역할,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특화과정(20차시)은 ‘지역 학교 인프라 관리 및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연계 에듀테크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향후 2차 교육은 600명 규모로 9월에 모집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전․현직 튜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하반기에 500명 이상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튜터를 2,000명까지 전국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교육부는 5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92개 대학에 총 5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대학이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교육 중심의 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올해는 특히 ‘자율공모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한 고교교육 지원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체 105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수도권 38개교, 비수도권 54개교 등 총 92개 대학이 기본사업에 선정됐으며, 이 중 16개 대학은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본사업 선정 대학에는 교당 평균 약 5.8억 원, 자율공모사업 대학에는 교당 평균 약 2.5억 원이 지원된다. ▲<표 1>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지원 내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 대입개편에 맞춰 대학 전형이 보다 유연하고 고교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특화된 대학들이 선정되어 고교교육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선도하게 된다. ▲<표 2> 2025~2026 자율공모사업 대학별 주요 계획 대표적으로 숭실대는 입학사정관의 경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를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전형운영 개선을 추진하며, 조기 안내를 통해 수험생과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교-교육청-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운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직접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문대는 AI 기반 대입정보 안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공한다. 이처럼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16개 대학은 고교교육과 입시를 실제로 연결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가 향후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교육 내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에는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 요건이 부여된다. 다만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된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전형 개편 노력을 인정받아, 2028학년도부터는 다른 수도권 대학들과 동일하게 30%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정성, 고교 연계성, 사회적 책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체계, 퇴직 사정관 관리, 입학사정관 교육·운영 계획, 고교교육 직접 지원, 사교육 영향 완화 및 지역균형 선발 운영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됐다.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각 대학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대학입시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고교와 대학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수험생이 예측 가능하고 준비 가능한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대한민국교육신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5월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전문가가 ① 국민 안전을 지키는 AI, ② 교육의 질을 높이는 AI, ③ 일자리를 만드는 AI, ④ 기상을 예측하는 AI, ⑤ 건강을 관리하는 AI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AI 활용 사례・전망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 전문가 발표에서는 ➀오케스트로 박소아 부사장이 재난・안전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➁서울 구로초등학교 성수진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례를, ➂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 이상은 대표는 청년, 재직・구직자가 단기 AI 교육을 통해 미디어・콘텐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 경제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➃기상청 김성묵 예보관은 ‘기후 위기 속 AI 예보 혁신’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및 편익 향상 방안을, ➄서울대병원 박찬민 교수는 ‘진단 보조・신약 개발・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분야 AI 활용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AI 고도화, AI 시대의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기후 변화 대응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AI 활용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지금이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불균형 등 구조적 난제들을 AI를 활용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활용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5월 2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2025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2015년부터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0년간(2015~2024년) 58,782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40,390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개 대학(일반분야 8개, 특화분야 2개)을 선정하고 일반분야(트랙) 대학에는 연 20억 원, 특화 분야(트랙)에는 연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분야는 올해 38개 대학이 신청했으며(경쟁률 4.75:1), 그 중 강원대, 대구대, 대전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청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가 선정됐다. 특화 분야는 올해 9개 대학이 신청했고(경쟁률 4.5:1), 그 중 목원대, 한국공학대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최장 8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공·융합 교육뿐만 아니라, 전교생 인공지능 교육 의무화, 지역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과제, 초·중·고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지원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인공지능 세계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인재 양성 체계(플랫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교총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밝힙니다. ■ 하나. 정서적 학대 개념, 더 이상 모호해선 안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아이를 위한 보호 장치가 교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즉시 단행되어야 합니다. ■ 둘. 교사의 허락 없는 교실 내 녹음과 배포는 범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무단 녹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 셋. 무고성 신고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폭력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무고한 고소에 휘말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교육감과 경찰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무고행위는 교육권 침해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넷. 특수교사 보호체계,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증원 및 심리적·법률적 보호체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교육 정책은,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전북교총은 교사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실이 다시 신뢰와 존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전북교총은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윤환 기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데이터플랫폼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연구자, 기업까지! 필요한 교육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 데이터 개발 누구나 활용 가능한 교육 공공 데이터. ■ 교육 데이터맵 워드로 시작하는 관련 데이터 탐색. ■ 데이터 안심구역 민감정보는 안전하게 분석. ■ 데이터 분석 시각화·통계·셀프분석으로 인사이트 발견. 학생, 선생님, 연구자 누구나! 교육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어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다. 특히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정교 학급수에 따른 구강 위생 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택과제․모델학교 운영교에는 개별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증진학교’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성장 예측 시스템이다.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하여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김경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 4.21)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초·중등교육법')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소통 기반을 확대한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매년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하여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자원(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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