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월 6일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9억 원이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작된 콘텐츠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사이버대학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도입된 확장현실(XR)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장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개발된 교육과정이 개별 대학의 성과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탑재를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이버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 일정 별도 안내 예정).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사이버대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 고도화가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외교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본 협약은 우리 정부가 2017년도에 이미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나,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아‧태지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되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4일 서울로봇고등학교(서울) 입학식에 참석한다. 서울로봇고는 2013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국내 유일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로, 올해로 10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서울시 부교육감, 학부모,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 및 학교 연혁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 뒤 학교장 환영사, 부총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로봇고의 뜻깊은 입학식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졸업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4'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섰다. 하버드대 대학원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특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했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 교육대학원(HGSE: Ha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특강은 하버드 교육대학원과 한국의 역사‧문학‧언어 및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김구 포럼’ 등에서 공식 후원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와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을 하버드대 청중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강연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equal)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fair)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강연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 임 교육감의 경험과 교육에 대한 깨달음 임태희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영어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섰다. 강의는 임 교육감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성남 분당은 농촌 마을이었다.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격차는 컸다. 임 교육감이 분당의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의 고등학교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임 교육감은 중학교 시절에는 우등생이었지만 막상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대도시에서 자란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 3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임 교육감이 얻은 깨달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학생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든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 한계 부딪힌 한국교육, 해법은…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한국 교육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강한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었다. 먼저, 강한 교육열은 정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문맹률은 0%에 가깝다. 1950년대부터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들었다. 또한 한국의 대학 입시는 ‘피 없는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좋은 대학 입학은 곧 사회적 성공’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입시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학 입시 박람회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몰린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은 단순한 사실을 암기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기술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에 대한 부담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 등은 사회 문제로도 점화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에 맞춘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기교육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세 가지 형태의 교육 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선보였다. ▲학교(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한 온마을 교육 ▲경기온라인학교(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이 바로 그것.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교육의 기본 엔진은 ‘학교’다. 경기도에는 총 4,764개의 학교가 있다. 경기도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장 단계별 최적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개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는 1인 1 스마트기기가 제공됐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는 학습 동반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추는 ‘디지털 시민교육’, 창의성과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탄소 배출량을 줄일 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앱 개발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공유학교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경기도 학생들은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되며, 앞으로는 공식 학점으로도 인정되어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 경기공유학교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원하는 배움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은 자기 재능과 역량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 학생이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 김포시 공유학교 중 하나인 ‘고촌 아트홀’은 교회이자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부모, 교회 성도, 현직 및 은퇴한 교수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 수준에 맞춘 음악, 외국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포천시의 한 공유학교에서는 군 전문가와 진행하는 군사교육 및 드론 수업, 생태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30여 개국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및 전통문화, 심리‧정서 교육을 받는 한국어 공유학교는 반응이 좋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인공지능(AI) 교사와 함께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델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미국에서 실행하는 ‘낙오학생 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의 경기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학생을 비롯해 기존 학교나 경기공유학교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을 수 없는 학생이 주된 대상이다. 이 또한 앞으로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여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약 400개의 분야별 교사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경기온라인학교에서 선보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경기온라인학교의 중심인 ‘경기이음온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등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교육자료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우수한 자료는 교육청이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할 계획”이라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생님이 만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이러닝’에 탑재되면 경기온라인학교는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학습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문제는, 대입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이다. 초중고교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체제로 경기교육이 바뀌더라도 정답 맞히기 식, 줄세우기식의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있는 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부와 대학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도한 경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기관을 설득,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올 3월부터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위한 공식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고교 시절에 쌓인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학생들의 성취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공정한 대입 평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대입제도 개혁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유·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여 최근 신규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24년의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 및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4,883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5일, ‘202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7,499명, 독학학위제 학사 560명, 총 38,059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독학학위제(1990년~) 및 학점은행제(1997년~)가 시작된 이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성인학습자가 2025년 2월 기준 누적 111만여 명(학점은행제 1,089,491명, 독학학위제 24,361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22,118명(59.0%)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계발 등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이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총 320명(57.1%)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사회복지 전공)를 취득한 김OO 씨 등 6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실현한 박OO(지식재산학 전공) 씨 등 1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꺼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한 용기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기회를 얻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올해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2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서울시 라이즈(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서울라이즈위원회)는 서울시장(공동위원장/당연직), 대학총장(위촉직), 민간 전문가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며,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예산 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이다.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등과 서울의 경제·산업 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의 비전과 방향 등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세훈 시장과 서울 소재 11개 대학총장을 비롯해 경제･산업･교육 전문가(6인), 서울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5인)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형 라이즈(RISE)의 5개년(’25~’29) 기본계획과 서울라이즈센터 지정 및 센터장 임면 등 사업내용과 조직 구성 등을 심의·의결하고, 대학총장 중 1인을 호선을 통해 공동위원장(위촉직/임기 3년)으로 선출했다. 또한, 서울 라이즈(RISE)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서울라이즈위원회를 통해 대학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정기회의 외에도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25년 시행계획으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와 향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서울라이즈센터의 지정(서울연구원)과 센터장 임면을 심의·의결해 사업 전반을 견인해 나갈 조직체계도 완성했다. 시는 이날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초 사업공고 개시, 서울 소재 대학 대상 설명회 개최, 사업선정 심의·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5월부터는 라이즈 사업수행에 선정된 대학들이 5년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공고) 3월 초, 서울소재 대학 대상으로 서울 라이즈(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설명회 개최) 사업 공고 직후 3월 중에 서울소재 전 대학들 대상으로 사업의 신청방법 및 질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정 심의·평가) 사업수행 대학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사업 추진) 5월부터는 사업수행 선정 대학과 서울라이즈센터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수행하게 된다. ' 올해 '서울형 라이즈'에 765억 원 투입…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등 5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추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면서 시는 올해 765억 원(국비 565억, 시비 200억) 등 향후 5년간 총 4,225억 원을 투입해 ‘서울형 라이즈’를 추진한다. 서울형 라이즈 계획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하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전략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대학과의 공유·협력을 확대하는 초광역 사업을 도입한다. 먼저,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산학합력 선도 대학 10개교와 본 글로벌 기업 40개를 육성한다. 또한, AI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석사급 해외 우수인재 500명('29년까지) 유치,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 교육도 추진한다.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글로벌 산학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대학창업기업의 글로벌 협력･진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첨단･미래산업 해외 우수인재 유치) 첨단산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산학 협력 취업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글로벌센터 등 서울시 자원을 통해 외국 인재의 취･창업, 정주를 지원한다.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대학, 지자체, 출연연 등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서울의 전략산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첨단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집중 육성 22개 대학, 산학협력 고급인재 1,300명('29년까지), 창조산업 인재 500명('29년까지) 등 육성과 양재, 홍릉 등 AI･BIO 클러스터와 연계해 산업생태계 확장을 시도한다.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대학별 산학협력에 서울시 경제･산업 전략 등과 연계해 서울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AI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기술력 향상에 특화된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창조산업 인재 양성) K콘텐츠의 위상 강화로 창조산업 경쟁력 및 산업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대학이 창조산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계를 지원하고, 콘텐츠 발굴, 홍보에 힘쓴다.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이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 및 해결(5년간 100건 목표)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공동 교육 운영 등 인재 교류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추진해 지방과의 상생을 모색한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대학, 지자체(자치구), 산업체가 협력하는 사회공헌 삼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문제 솔루션을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전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내 전략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교육청과 협력해 늘봄지원 프로그램 개발, 늘봄센터 구축, 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통해 초중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꾀한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해 시민 1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열린대학’을 운영하고 전문대학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 800명('29년까지) 양성 등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 의지가 있는 성인학습자의 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개발하고, 대학이 보유한 우수 자원과 연계, 협력해 ‘성인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한다. (고숙련 전문기술 인력양성) 산업 현장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별 특화 분야를 설정 및 개발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학사개편, 정규 학위과정, 산학 연계로 인재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창업을 육성한다.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대학별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1천 개의 예비･초기기업을 육성해 지역과 대학 중심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대학 특성에 맞게 창업단계를 창업준비, 창업 실행 및 창업생태계 진입으로 나눠 운영하고, 시에서는 창업(3~7년차) 데스밸리를 극복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허브와 연계해 스케일업 등 후속지원에 힘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출범하는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라이즈의 틀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아주시느냐에 따라 AI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된다"라며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위원들에게 "성공적인 라이즈 사업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부,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협의회, 제주대학교와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국가거점 국립대, 글로컬대학협의회, 제주대학교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에서 추진하는 런케이션 등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와 제주지역 발전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영훈 지사, 고창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충북대학교 총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점교류 등을 활용한 런케이션 운영 및 지원 ▲지역 문제 해결·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 협력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협업 ▲제주 라이즈(RISE) 포럼의 국제적 운영 지원 등이다. 제주도는 현재 중앙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세종대, 동국대, 대전대, 성균관대 등 6개 국내 대학과 런케이션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글로벌 교육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인재들이 함께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교육부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수도권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거점국립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주의 런케이션과 라이즈(RISE) 사업은 제주 특색과 미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교육부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유수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연구‧교육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적 런케이션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대학생과 연구진의 제주 유입을 촉진하고,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교육·연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대한민국교육신문] 강원특별자치도가 2월 19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강원RISE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강원RISE위원회는 도내 RISE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김진태 도지사와 대학 총장, 도의원, 혁신 기관 대표, 경제 단체 대표, 언론사 대표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 RISE 시행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강원 RISE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재정 투자 및 공모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강원 RISE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계획은 ▲강원 전략산업 육성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 강원 스타트업 허브 조성 ▲강원형 직업‧평생교육 체계 구축 ▲대학주도형 지역현안 해결 등 5대 프로젝트 13개 단위과제와 함께, 5년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 계획, 성과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강원 RISE 사업에는 국비 798억 원, 지방비 160억 원을 포함해 총 95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도에서 제출한 강원 RISE 기본계획이 정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102억 원(국비 85억 원, 지방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3월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대학들은 5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지방에서 이양받아 추진하게 됐다”며, “강원 RISE 성공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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