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0일, 국립경국대 국제교류관에서 올해 11월 개최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경상북도-안동시는 △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교류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며, △ 국내외 강연자와 참가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관광정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8회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뛰어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안동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인문학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2025 인천-뉴욕 고교생 국제교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4년 7월 도성훈 교육감의 뉴욕 교육청 방문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는 인천시 직업계고 및 일반고 학생 30명이 참여하여 뉴욕시 고등학생들과 상호 방문하여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뉴욕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뉴욕교육청, UN 본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주요 기관 및 문화·역사 명소를 탐방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공동 학술 교류에도 참여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운영 계획 발표, 학생들의 팀별 프로젝트 발표, 학부모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뉴욕시교육청 수석 부교육감인 다니엘 위즈버그(Daniel Weisberg)는 축하 영상에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뉴욕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류단은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뉴욕 및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뉴욕 고등학생들의 인천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 2025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간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협회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마련했다. ❶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하여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❸ 2024‧25학번 교육 모델 제안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❹ 졸업 후 지원: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복지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❺ 의학교육 여건 개선 추진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다.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루어진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2029학년도)에 맞추어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2025년 예산 1,728억 원)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2025년 예산 1,200억 원)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음악 꿈나무들에게 전문 음악 교육의 기회를 무료 제공! 한국알콜그룹 후원으로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이화여대 음악연구소가 운영하는 아트그린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음악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음악연구소 교/강사진의 1:1 전문 음악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연주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모집 대상자는 음악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중, 고등학생이며, 올해는 특별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실내악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트그린 예술교육 2기는 오는 3월 29일(토) 이화여대 음악대학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진행 기간동안 1:1 음악교육 혜택 외에도 마스터클래스, 전체 음악특강, 중간평가회, 최종발표회 등의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꿈과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모든 교육 일정은 한국알콜그룹의 후원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 작년 사업의 경우 선발자 20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금호영재 선발자 1명 배출(전서우, 첼로), 서울시향 협연(조한범, 첼로),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협연(김건호, 피아노)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내용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블로그 글 (아래) 2025년도 아트그린 예술교육 모집공고 2024년도 아트그린 예술교육(1기) 활동내역 소개 [대한민국교육신문]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월 6일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9억 원이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작된 콘텐츠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사이버대학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도입된 확장현실(XR)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장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개발된 교육과정이 개별 대학의 성과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탑재를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이버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 일정 별도 안내 예정).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사이버대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 고도화가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외교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본 협약은 우리 정부가 2017년도에 이미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나,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아‧태지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되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4일 서울로봇고등학교(서울) 입학식에 참석한다. 서울로봇고는 2013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국내 유일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로, 올해로 10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서울시 부교육감, 학부모,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 및 학교 연혁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 뒤 학교장 환영사, 부총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로봇고의 뜻깊은 입학식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졸업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4'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섰다. 하버드대 대학원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특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했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 교육대학원(HGSE: Ha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특강은 하버드 교육대학원과 한국의 역사‧문학‧언어 및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김구 포럼’ 등에서 공식 후원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와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을 하버드대 청중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강연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equal)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fair)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강연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 임 교육감의 경험과 교육에 대한 깨달음 임태희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영어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섰다. 강의는 임 교육감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성남 분당은 농촌 마을이었다.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격차는 컸다. 임 교육감이 분당의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의 고등학교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임 교육감은 중학교 시절에는 우등생이었지만 막상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대도시에서 자란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 3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임 교육감이 얻은 깨달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학생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든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 한계 부딪힌 한국교육, 해법은…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한국 교육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강한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었다. 먼저, 강한 교육열은 정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문맹률은 0%에 가깝다. 1950년대부터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들었다. 또한 한국의 대학 입시는 ‘피 없는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좋은 대학 입학은 곧 사회적 성공’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입시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학 입시 박람회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몰린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은 단순한 사실을 암기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기술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에 대한 부담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 등은 사회 문제로도 점화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에 맞춘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기교육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세 가지 형태의 교육 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선보였다. ▲학교(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한 온마을 교육 ▲경기온라인학교(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이 바로 그것.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교육의 기본 엔진은 ‘학교’다. 경기도에는 총 4,764개의 학교가 있다. 경기도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장 단계별 최적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개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는 1인 1 스마트기기가 제공됐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는 학습 동반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추는 ‘디지털 시민교육’, 창의성과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탄소 배출량을 줄일 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앱 개발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공유학교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경기도 학생들은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되며, 앞으로는 공식 학점으로도 인정되어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 경기공유학교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원하는 배움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은 자기 재능과 역량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 학생이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 김포시 공유학교 중 하나인 ‘고촌 아트홀’은 교회이자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부모, 교회 성도, 현직 및 은퇴한 교수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 수준에 맞춘 음악, 외국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포천시의 한 공유학교에서는 군 전문가와 진행하는 군사교육 및 드론 수업, 생태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30여 개국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및 전통문화, 심리‧정서 교육을 받는 한국어 공유학교는 반응이 좋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인공지능(AI) 교사와 함께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델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미국에서 실행하는 ‘낙오학생 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의 경기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학생을 비롯해 기존 학교나 경기공유학교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을 수 없는 학생이 주된 대상이다. 이 또한 앞으로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여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약 400개의 분야별 교사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경기온라인학교에서 선보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경기온라인학교의 중심인 ‘경기이음온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등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교육자료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우수한 자료는 교육청이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할 계획”이라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생님이 만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이러닝’에 탑재되면 경기온라인학교는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학습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문제는, 대입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이다. 초중고교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체제로 경기교육이 바뀌더라도 정답 맞히기 식, 줄세우기식의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있는 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부와 대학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도한 경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기관을 설득,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올 3월부터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위한 공식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고교 시절에 쌓인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학생들의 성취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공정한 대입 평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대입제도 개혁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유·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여 최근 신규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24년의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 및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4,883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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