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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관련 행정업무 경감 등 취지 공감 교육지원청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전환 필요

단순 행정편의주의적 조직개편 경계 조직 인적 구성 관련 현장 의견 수렴 후 반영 요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22일, ‘2025. 7. 1.자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학교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CCTV 설치·운영 관리, 교과서 배부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왔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남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 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 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학교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수 렴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 일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교육과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에는 교육과 행정을 함께 이해하고, 학교의 복합적인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의 배치가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위기학생 관리 및 인권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지원센터의 총괄 책임자는 교육전문직으로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인력배치가 아닌,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인력 운영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체계 전환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상시 소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 학교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원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을 함께 이해하는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총괄 책임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여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3. 교사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4.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 등 다양한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교직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과 권한이 균형 있게 분배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앞으로도 교원의 지위 향상, 교권 보호,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이번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교원이 오직 교육 활동에 전 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 6. 12.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