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이하 충남교총)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지난 6월 15일 충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중 만기자 순환전보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오랜 염원인 순환전보 제도의 시행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교육공무직원 순환전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른 모든 시·도가 이미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도입을 마쳤고, 그 주기 또한 대부분 충남 규정과 동일한 5년이다. 인사 교류가 전면 단절된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학교 장기 근속의 고착화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 선호 근무지 독점과 비선호 지역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신규 채용자의 원거리 근무 전담 등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직원과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 13명에 한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동의 절차라는 형식적 쟁점만 단순히 판단했을 뿐, 순환전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즉,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2026-07-08 09:24 이종우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새 교육감 체제가 전북교육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축하와 기대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인수위원회 출범 과정의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 전북교육의 향후 4년을 설계하는 첫 공식 기구임에도, 학교 현장의 애환과 교원들의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해 온 전북 최대 교원단체와 최소한의 사전 소통조차 없었다. 선거 직후의 허니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소통 없이 출발한 인수위가 과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초 인수위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둘러싼 음주 논란은 더 이상 단순한 ‘검증 미흡’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천호성 당선인은 관련 인터뷰에서 해당 인사의 음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경위와 정도는 깊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남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음주 논란 인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교육부
2026-06-12 11:24 김범동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1투표소 결과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같은 동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 994명의 개표 결과가 중복 반영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일표천금(一票千金)의 무게를 갖는다. 그 한 표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공적 절차 안에서 정확히 집계되고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표의 누락과 중복 입력이라는 중대한 오류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설 수 없다.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향후 4년을 책임질 교육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다.
흥행이 말하는 것 — 교권 붕괴는 이미 사회적 공통 인식 동명 웹툰의 흥행에 이어 드라마까지 제작·방영된 것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 현상이 아니다. 교권 붕괴라는 현실이 이미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이다. 드라마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흥행이 던지는 사회적 신호를 누가,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다. 판타지의 역설 —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조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법은 초법적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다. 그러나 현실의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이라는 족쇄에 묶여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태다. 이미 일부 학생들로부터 "아무 것도 못 하쥬"라는 조롱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라마 속 판타지는 교사들에게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판타지와 현실의 간극은 오히려 교사의 무력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 드라마는 교권 붕괴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교권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선언의 반복 —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만든 불신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었
전북교총, 천호성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 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월 3일 실시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천호성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선거는 전북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약과 비전은 이제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서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이 전북교육의 안정과 변화, 그리고 학교 현장의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학력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업무 정상화, 유아교육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들이 동시에 놓여 있다. 새 교육감 체제의 첫 과제는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학교가 달라졌다”는 인식, 이제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 전북교총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며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교육가족과 함께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천호성 당선인이 강조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학교가 달라졌다”는 현장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전북교총은 이 인식이 새 교육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미애 전 세종교총 회장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세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미애 당선인은 교사와 교육전문직, 학교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을 경험했으며, 세종교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책 제안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 교육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강미애 당선인의 세종교육감 당선을 세종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온 교육전문가가 세종교육의 수장으로 선택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종의 학교 현장은 현장체험학습 문제, 교육활동 침해, 여러 민원과 분쟁, 갈등 등으로 교사들이 수업과 학력 증진보다 여러 사안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는 학교가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보조인력 배치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지원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핵심인 형사책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대책으로, 현장 교원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이다. 이 단서 조항은 표면적으로 교사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준영 회장은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면책 여부가 확정된다”면서 “교사는 무고함이 인정되기까지 수사·재판 절차 전체를 감내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교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고의·중과실 유무 판단을 모두 사법기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개정안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5월 21일 관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8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과도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사관들이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안 처리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밀착형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첫째, 사안조사 보고서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핵심 기초자료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쟁점을 기록하는 방법과 증거 기반의 객관적인 서술 기법이 다루어졌다. 둘째, 조사 과정의 민원 예방 및 소통 기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오해(강압성, 편파성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불안감을 낮추는 초기 라포(유대감) 형성 대화법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 정읍시교원총연합회(회장 윤하용, 이하 정읍교총)가 교육현장 응원 활동을 추진했다. 정읍교총은 관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응원 커피차’ 행사를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스승의 날의 의미를 학교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격려를 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준비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교총은 올해 우수분회로 선정된 배영중‧고등학교를 가장 먼저 방문해 ‘응원 커피차’ 활동을 시작했다. 배영중‧고 방문에는 교총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함께해 교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교총은 “학교 현장을 먼저 찾아가고,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원하는 것이 스승의 날의 본래 취지에 더 가깝다”는 판단 아래 첫 방문 학교를 배영중‧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 커피차’는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커피차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음료를 제공했고, 일정이나 공간 여건상 커피차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는 정읍교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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