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선발된 53명을 포함한 41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월 26일에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한다. 이번 신규 선발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 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2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근무학교로 이동한다.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통장 개설 신청을 지원하며, 한국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강화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공교육 시작 단계에서의 영어 교육격차 문제 해소 및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공립 초등학교에 1명 배치하며, 3학년 이상 30학급 이상의 일부 ‘과대학교’에는 2명 배치한다.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영어학습 의욕 고취,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디지털 AI시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수학습법 강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영어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교육 경감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글로벌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포항시는 25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제3기 해오름동맹 지역 6개 대학 R&D 공동연구사업 협약식 및 연구과제 운영·관리를 위한 원자력혁신센터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장희승 한국수력원자력 품질기술본부장, 김종규 포항공과대학교 대외부총장, 김재효 한동대 산학협력단장,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처장, 이재신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 반상우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이성환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제3기 해오름동맹 지역 6개 대학 R&D 공동연구사업은 포스텍이 주관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수원과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66억 원(한수원 60억, 울산시 3억, 포항시 1억 5천, 경주시 1억 5천)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원자력혁신센터는 주관대학인 포스텍 내에 설치되며, 협약에 참여한 해오름 지역의 6개 거점 대학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협력, 미래에너지기술, 인문사회융합 등 총 33개 분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3기 연구과제로는 김영진 포스텍 교수가 제안한 ‘포항시 무탄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이 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로 ▲산업단지 전력 수요 충족 방안 수립(1차 년도) ▲무탄소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망 최적 설계 및 영향 분석(2차 년도)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무탄소 분산에너지원의 판매단가 변동 분석 및 포항시 대응 방안 수립(3차 년도) 등이 진행돼 포항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로 지역 에너지 관련 현안 사항들을 풀어갈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동맹 지자체 및 대학, 한수원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포항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0개가 지정·운영 중이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17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지구(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2026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대학 내 생명산업 관련 학과들을 생명융합대학(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으로 재편하고, 생명산업 융합 인재 육성과 함께 관련기업 유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각 대학에서 혁신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교육부 해당 부서가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규제혁신 방식으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 개정, ｢지방대학육성법｣상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이 함께 혁신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이다”라며, “각 글로컬 대학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청’ 출범에 따른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21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새롭게 발령을 받은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미래교육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미래형 조직혁신 방안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 자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학교(교육 1섹터)와 경기공유학교(교육 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 3섹터)의 공교육 체계를 밀착 지원하도록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사무 연계성을 높여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줄이고, 경기공유학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본청에서 추진하는 불필요한 부서 사업을 정비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함께 협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 주변의 상황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교육 분야는 밖과 차단된 상태에서 높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부단히 혁신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교육청의 기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중심인 학교를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청 출범과 조직 개편 걸맞은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개선해 나가는 유기적(organic)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24일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국장·과장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전북교총-글로스터호텔 전주』 도내 학생들에게 따뜻한 나눔 실천 “얘들아, 밥먹자!” 무료 점심식사 제공 및 공연 관람 기회 마련 (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와 글로스터호텔 전주(대표 노종호)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일환으로 도내 초등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 식사와 학용품 선물 제공 및 공연 관람 기회를 마련했다. 2. 19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전북교총과 글로스터호텔 전주가 협력하여 진행했다. 행사에 초청된 학생들은 호텔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경험했으며, 전북교총에서 준비한 로봇댄스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3.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방학을 맞아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따뜻한 식사와 함께 문화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문화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 글로스터호텔 노종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정했다. 5.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 오 준 영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기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적극 소통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새 학년 준비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한 4대 정책을 담았다. 우선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교육 1 섹터’ 학교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초 이음학기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특수교육 지원 확대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교육활동보호 안심 전화 탁(TAC: Teachers Assistance Call)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위해 ‘교육 2 섹터’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참여 대상 확대 ▲온라인 시스템 통합 운영 및 학점(수업)인정 프로그램 확대 ▲교육 중심의 영재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꿈it(잇)다’운영 ▲늘봄학교 학생 맞춤 프로그램 제공 ▲늘봄전담인력 배치 및 늘봄전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 3 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바탕으로 ▲3월 1일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하이코칭’구축 ▲‘하이러닝’활용 맞춤형 교육을 확산한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맞춤형 복지 확대 ▲학교 지원 중심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을 시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통해 “2025년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해이며,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2025 글로벌 탐구 미래삶 봉사단’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캄보디아 봉사단은 ▲학생 28명, ▲멘토교사 3명, ▲보건교사 1명, ▲운영진 3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봉사단 발대식 이후 여러 차례 팀별 협의회를 가지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현지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봉사단은 먼저 11일과 12일 양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의 무료 급식시설인 ‘다일공동체’를 중심으로 ▲조리보조 및 배식(밥퍼), 환경정비, 빵나눔(빵퍼) 등‘노력봉사’, ▲유치원 수업보조, 놀이, 돌봄 등‘교육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3일에는 다일직업전문학교에서 한국어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나눔, ▲한국 음식 체험, ▲학생 교류 활동 등‘교류봉사’활동을 가졌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소감나누기 시간을 통해, 대구해올고의 한 학생은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과 다르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베푸는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 인솔교사는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감동이었다. 학생들과 함께한 인솔교사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번 미래삶 프로젝트는 오는 21일 개별보고서 제출, 팀별 활동내용 및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등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삶 프로젝트가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해외체험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해외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사회 역량 강화, 도전 활동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기 주도적 미래 가치관 형성을 위해 ‘미래삶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023년 2월에 27명, 2024년 1월에 30명 등 총 57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2024년 7월에는 27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몽골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뉴스출처 : 대구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19일 영덕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2025학년도 직업계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전형에 최종 합격한 4개국 69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입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한국어 기초와 직업계고등학교 이해 교육, 한국과 세계 문화 이해 교육, 학교생활 안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27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입소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도티 비치 응옥 양 주한베트남 참사관, 김광철 의성군 기획조정실장, 이철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마동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 조은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포항출장소장, P&T 인사팀장 등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유학생 입학예정교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티 비치 응옥 양 주한베트남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은 “한국어로 소통하며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한 1기 유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2기 유학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학생의 안착을 도와준 경상북도교육청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입소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한 관계자는 “선발에서 취업까지 단계별로 안내한 경북교육청의 매뉴얼과 유학생 가이드북을 외국인 근로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라며, “기업이 우수한 글로벌 기술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해 순항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을 타 시도 교육청에서 주목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교육청]
대한민국 영어교육 혁신을 위한 AI 기반 교육 협약 체결 대한민국 영어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다. 2025년 2월 6일 부산 라마다 앙코르호텔에서 국내최고 영어독서 교육기업 ㈜굿윌에듀 리딩비 ㈜씨드시스템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AI 기반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융합하여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씨드시스템은 AI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굿윌에듀 리딩비는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맡아 맞춤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AI 기반 영어교육 도입 본 협약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AI 기반 영어도서관 보급,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실시간 발음 교정 및 피드백 기능 등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영어교육과 차별화되는 점은 AI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AI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수준에 맞춘 학습 경로를 따라가며 보다 체계적인 영어실력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초중고 영어교육 환경개선 및 미래형 학습지원 본 협약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수준의 AI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 수업 외에 가정에서도 AI 기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입찰에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어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 이번 협약식에서 ㈜굿윌에듀 리딩비 나동균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영어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영어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씨드시스템 손석길대표 또한 "AI 기술과 교육이 융합되는 시대에,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어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나윤재기자]
[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자진출국 홍보, 불법체류 감소 등을 위하여 주한외국공관과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동 기간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0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0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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