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대한민국교육신문 대담 - 30년 평교사 출신 3선 김지철 교육감을 만나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파도 한가운데에 있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교육’은 이제 지역의 생존을 가르는 최전선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을 전국에 무료로 개방하며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행보가 눈부시다. 본지는 지난 24일 김지철 교육감을 만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묵직한 담론을 나누었다. 대담에 앞서, 현장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김지철교육감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자수첩’으로 먼저 펼쳐본다. [기자수첩] 대담현장에서 기자가 느낀 ‘김지철교육감의 철학’■ [온시스템]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기적 "우리는 현장 교사 40~50명과 함께 ‘온시스템’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의 이 한마디는 묵직했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정부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외면을 받는 사이, 충남교육청은 교사들과의 집단 지성으로 맞춤형 학력 지원 플랫폼인 ‘온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현재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우수성을 인증받은 이 시스템을 타 시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과감히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기관의 이기주의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단한 철학이 깔려있다. ■ [교육민주화] 대한민국 참교육을 현실로-30년 평교사의 뚝심 "사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 앞에서 뒷걸음치며 달아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과거 체벌이 난무하던 억압적인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외치며 전교조 충남지부장까지 역임했던 그에게 당시의 소회를 묻자, 뜻밖에도 담담한 고백이 돌아왔다. "가장 늦게 그룹에 들어갔지만 선배들이 이끌어 주었고, 역사와 함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었습니다." 그의 수업 내용을 두고 경찰서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던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를 굽히지 않게 한 것은 이념이 아닌 '약자에 대한 부채의식'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택시 운전을 배우려던 그를 대학(영어과)에 밀어 넣은 것은 한 역사 선생님이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3년간 입주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던 그는, 교사가 된 후에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었다. 초선 시절, 750개 학교 중 무려 700개를 직접 찾아다니며 소외된 학생들을 살폈고, 전국에서 드물게 유·초·중·고 무상교육(3~5세 포함)과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을 기어코 완성해 냈다. 대담 중 기자의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힌 것은 그의 ‘사진 철학’이었다. "행사나 모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항상 사이드(가장자리)에 섭니다. 중앙은 그 자리에 주인공 자리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천안 광장의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던 소년. 그가 온몸으로 부딪혀 이뤄낸 ‘교육 민주화’의 본질은 결국, 교육의 중심(中央)을 권력자나 교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었다. ■ [적정규모학교 사업]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생태계'의 복원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의 가장 큰 위기는 '작은 학교'의 증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단순한 경제 논리(통폐합)만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작은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진다는 뼈저린 인식 아래, 충남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맹목적인 폐교 대신 소규모 학교 공동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생태·예술 등 학교별 특색을 살려 도심의 아이들이 거꾸로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 내며 지역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담] 대한민국교육신문 대표이사 × 김지철 충남교육감(대표이사) Q1.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시점에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철 교육감) "과거와 같은 양적 팽창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공교육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계된 촘촘한 돌봄 및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대표이사) Q2. 충남교육청은 일찍부터 충남형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구축하고 AI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충남이 추구하는 'AI 미래교육'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김지철 교육감) "가장 큰 경쟁력은 철저히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마주온' 플랫폼과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온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돕는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표이사) Q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화두인 반면,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 도입과 올바른 활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지철 교육감)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가장 큰 그림자는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는 '책맹(冊盲)' 현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희는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1,670만 개의 어휘를 분석해 문해력 향상 시스템인 '온생각'을 개발했습니다. 첨단 기술 활용 역량과 함께 튼튼한 인문학적 문해력, 그리고 생태환경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만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Q4.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반면, 인프라 격차나 대입 제도와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김지철 교육감) "핵심은 과목 개설 역량과 교원 수급의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충남은 온라인 학교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겉돌지 않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대표이사) Q5.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가 지역 소멸 위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차원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지철 교육감)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통폐합을 능사로 여기지 않고, 충남형 공동교육과정과 소규모 학교 공동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생태, 예술 등)을 운영해, 도심의 아이들이 역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Q6. 최근 학생들이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충남에서도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향후 교실 수업의 진화를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요? (김지철 교육감) "이제 정답을 맞히는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교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충남은 ‘충남형 IB 준비학교’를 운영하며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배우는 ‘충지학(충남학)’과 IB 과정을 융합하여,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안목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대표이사) Q7. 3선 교육감으로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충남 교육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교육감님만의 핵심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김지철 교육감) "제 철학의 뿌리는 30년 평교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단 하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조금 느린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 명의 아이가 가진 고유한 빛깔을 존중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학생 중심의 가치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 삶의 이정표입니다." (대표이사) Q8. 평교사 출신으로서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유독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급변하는 미래 교육 추진에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김지철 교육감)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는 수평적이고 허용적인 문화에서만 발현됩니다. 1억 원으로 온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본질적인 힘도 결국 현장 선생님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서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성이 발휘되는 바텀업(Bottom-up) 혁신, 그것이 미래 교육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백신입니다." (대표이사) Q9. 어느덧 임기 후반부를 지나며 충남 교육의 거대한 숲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훗날 도민들에게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며, 남기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 "화려한 외형적 치적을 쌓은 사람보다는,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다했던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특정 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튼튼한 '지속 가능한 충남 미래교육 생태계'를 완벽히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이 곧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교실을 지키시는 교직원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대담을 마치며] 화려한 기술의 시대, 다시 '사람'을 묻다 약 한 시간 남짓 진행된 대담 내내 김지철 교육감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화려한 '실적'이나 딱딱한 '행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모든 답변의 끝은 항상 '교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첨단 AI 기술만이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 믿는 시대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확인한 진짜 미래는 조금 달랐다. 58억 원의 외주 개발 대신 현장 교사들의 집단 지성을 믿었던 결단, 화려한 스마트 기기 보급에 앞서 아이들의 문해력(책맹)을 걱정하며 1,670만 개의 단어를 분석해 낸 집념. 그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결국 30년 평교사 출신 교육자의 따뜻한 뚝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종우기자, 나윤재기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 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우주과학 특별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상표(브랜드) 기획전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블랙홀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 현대 우주과학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전시는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우주의 신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주제(테마)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과(섹션)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 다양한 빛의 종류와 일상 속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가시광선 너머의 영역을 관측하는 최첨단 망원경의 원리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분과(섹션)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의 지배자로 불리는 블랙홀과 정체불명의 암흑물질을 연구해 온 과학자들의 기발한 탐구 방식을 살펴본다. 세 번째 분과(섹션) ‘보이저와 골든 레코드’: 전설적인 탐사선 보이저호 모형과 외계 지성체에게 보내는 인류의 메시지 ‘골든 레코드’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과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KVN 센터장의 특강 ‘전파망원경으로 본 우주’도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상 최초의 M87 블랙홀 관측 사례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여 관람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우주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신비 그 자체”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했다. 이번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글로벌축제’를 3년간 집중 육성한다. 2024년에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8일로 대폭 확대(기존 3일)하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에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에는 연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머드)을 활용한 ‘케이-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의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홍보 영상 제작, 축제 박람회 참여 등의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글로벌축제’에 어울리는 핵심 시장과 고객을 설정하고 해외 대표 도시에서 핵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적극 펼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축제 방문 이후 지역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이다.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케이-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교육신문] 세계 21개 국가를 대표하는 주한 외국공관장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찾아 전주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주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21개 국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주 방문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도시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대외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21개국가를 대표하는 32명의 주한 대사 내외가 지방 도시인 전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주의 대표 음식문화를 선보이고, 스포츠 정책과 세계문화정상회의 등 전주의 미래 도시비전을 소개함으로써 다채로운 멋과 맛이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또한 전주를 찾은 주한 외국공관장들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방문해 천년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시는 참여한 외국공관장들에게 2027년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공유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주관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는 문화와 도시 발전을 연계한 국제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전 세계 도시 정상과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정책 협의체다. 시는 오는 2027년 회의 개최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자산이 집적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국 주한 대사 내외는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한지의 우수성과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초청행사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들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과 시민 참여 기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한옥마을과 전주 음식, 한지, 공예 등 지역 고유 자원의 경쟁력을 주한대사들에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전주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은 물론, 전주가 관광·경제 교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행사는 전주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2025년 보라매공원에 111개의 정원을 만들고 1,044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026년에는 서울숲에서 ‘글로벌정원’을 만든다. 글로벌정원 공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해 1팀당 5㎡ 내외의 규모의 정원을 함께 조성하는 시민참여 콘텐츠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를 살리고 정원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글로벌 정원을 조성하고자 2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글로벌정원 참가자 모집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보라매공원에서 ‘Seoul, Green Culture’라는 주제로 열릴'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의 11번째 행사로, 작년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뛰어넘는 정원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문가부터 기업‧기관, 학생‧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50개의 특화정원을 조성해 서울숲을 재창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정원은 국적,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정원을 매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숲이라는 도심 속 대표 녹지 공간에서 세계 각국의 정원 문화와 이야기를 담은 정원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정원은 ‘서울숲 5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교목 하부 공간’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원전문가가 디자인한 정원을 각 팀별 시민정원사가 멘토로 현장에서 가드닝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단순히 정원조성의 차원을 넘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국제 정원 무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정원 참가지 모집 공모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정원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규모는 최대 10팀(팀당 최대 5인)이며, 팀 구성은 한국어나 영어 소통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지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참가자 모집접수는 2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모집기간 내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난해 보라매공원에 이어 올해 서울숲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정원 문화와 시민 참여형 녹색 도시 모델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한다”며 “‘정원도시 서울’은 서울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정원을 함께 가꾸고 나눔으로 완성되는 만큼, 이번 정원박람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제(프로젝트) 중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프로젝트)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8개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8개 과제의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등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2년간(‘26년~’27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보호 역량 등 인공지능 모델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의 발굴·제공을 통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동 과제(프로젝트)가 인공지능 모델, 기반 시설, 서비스 등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인공지능 혁신 확산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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