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안) '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은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한다.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한다. 또한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여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하여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하여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 정부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본 방안 1주기를 맞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분야별 인재 유치 정책 추진 등으로 전체 유학생 수와 비수도권 유학생 수가 모두 증가했다. 먼저 라이즈 시범 지역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개별 대학 중심의 유학생 유치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됐다. 특히 라이즈 시범 지역에서는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TF) 구성을 완료했으며, 그 밖에도 지역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 지역기업‧대학과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중기부 협업) 등을 통해 유학생의 적응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이공계 특화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2022. 1,355명 → 2023. 1,600명)했으며, ‘두뇌 한국(BK) 21 사업’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2023. 3,953명)을 지원했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해서는 박사급 이상 우수 연구자(누적 2,946명)를 유치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4년 유학생은 20.9만 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의 유학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및 유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 창출을 도모했다.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7개 한국교육원에 설치됐고 향후 4개 교육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추가 개발(8→10개국)하고, 세종학당을 2023년 85개국 248개소에서 2024년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문체부)하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을 확대했다. 셋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의 토대를 강화했다. 지난 8월 법무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4주기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이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개편에도 착수하여 향후 유학생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 정보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총 8953건이다. 연간 신청 횟수는 2020년 1895건, 2021년 1477건, 2022년 1663건, 2023년 1881건이며 2024년 8월 기준 2037건이다. 2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550건), 국어(2572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292건), 영어(885건), 수학(654건) 순으로 정정 신청이 많았다. 정정 신청으로 실제 교재가 정정한 사례는 5년간 총 837건이며, 2020년 169건,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2023년 20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교재 정정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7건의 교재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 5년 중 정정 신청이 최다인 것을 고려하면, 11월 수능 전까지 교재 정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류 정정의 사례 중 내용 오류가 226건, 내용 보완 328건이었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37건), 국어(237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68건), 수학(57건), 영어(38건) 순으로 정정 건수가 많았다. 문정복 의원은 “수능 연계율이 50%인 EBS 수능 교재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라며 “교재가 수험생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수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오류 최소화와 신속한 정정 처리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정복 의원실]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함께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콘텐츠(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농식품(김치, 떡볶이, 홍삼 등), ▴수산식품(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브랜드케이(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등 총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코리아 360(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 티비엔(tvN) 드라마 에서는 녹차원의 레모네이드가, 8월 25일에는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에스비에스(SBS) 에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주)의 캐릭터 '힙덕' 연계상품이 노출돼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에서는 영화 주연 배우들이 농업회사법인(주)영풍의 간편식 라볶이를 함께 즐겼고, 관련 콘텐츠는 현재(9. 2.) 기준 214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9월 중에 방송 예정인 배우 박신혜 주연의 에스비에스(SBS) 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배우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제이티비시(JTBC) , 배우 유연석, 채수빈 주연의 엠비시(MBC) , 에스비에스(SBS) , 제이티비시(JTBC)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문체부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①건양대학교, ②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시행됐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건양대 : 케이(K)-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②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③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④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⑥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⑦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하여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⑧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밸리)를 조성하여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⑨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All City Campus)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수)~9월 6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 라이즈(RISE) 체계에서 글로컬대학 성과 확산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RISE))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단기간에 공고히 했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하여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Test-Bed)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월)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패키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방송공사(KBS), 내일신문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차별적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과 쉽고 바른 우리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여,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활동의 결과물은 신문으로 제작해 홍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전국 100여 곳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우리말 교육이다. ‘차별 없는 대화, 어떻게 시작할까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대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바른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적·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발맞춘 언어생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수업은 8월 28일, 서울 동양중학교에서 열린다. 9월부터 시작하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은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한 모둠별 탐구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도록 지원해 청소년들의 쉽고 바른 우리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탐구 결과물은 내일신문과 함께 특별신문으로 제작해 널리 알리고 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우리말 교육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개혁, 꽃을 피우는 2025년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5,929억 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 4,876억 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 원 편성 → ’25년 2조 10억 원 전년 대비 +7,985억 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년 대비 +320억 원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 이유?”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과 ‘세종학당’에서 수업해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i-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현장 세종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세종학당의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 발표 (’24. 8. 22.)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또,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데, 이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추가한다. 이 법령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을 권장하는 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해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했다. 정시모집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로 7일동안 전형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추가모집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년 2월 26일 금요일로 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여성가족부,과기정통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7명,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7명 감소, 중학교 0.1명 감소, 고등학교 0.5명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181,178명) 대비 12,636명(7.0%↑)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로 전년(3.5%) 대비 0.3%p 상승했다. (학업중단율)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이전 학년도(1.0%)와 동일하며,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4,615명으로 이전 학년도(52,981명) 대비 1,634명 증가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0.7%로 지난 학년도(0.7%)와 동일하며, 고등학생은 2.0%(25,915명)로 이전 학년도 대비 0.1%p(고: 1,934명↑) 증가했다. (교원 수)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9,242명으로 전년(508,850명) 대비 392명(0.1%↑)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98명으로 1,511명 증가한 반면, 유치원 교원 수는 55,404명으로 233명 감소, 중학교 교원 수는 114,780명으로 20명 감소, 고등학교 교원 수는 129,436명으로 1,174명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9.0명,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6명 감소, 중학교 동일, 고등학교 0.3명 증가했다. ◆ 고등교육 (학교 수)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2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대학 189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기타 48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이다. (학생 수) 전체 재적학생 수(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 취득 유예생)는 3,007,242명으로 전년(3,042,848명) 대비 35,606명(1.2%↓) 감소했다. 일반대학은 1,836,625명으로 18,749명(1.0%↓), 교육대학은 14,573명으로 284명(1.9%↓), 전문대학은 492,042명으로 17,127명(3.4%↓), 기타는 321,677명으로 5,175명(1.6%↓) 감소했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342,325명으로 5,729명(1.7%↑) 증가했다. (학생 충원율)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6.2%로 전년(85.3%) 대비 0.9%p 상승했으며, 일반대학은 98.0%, 전문대학은 90.1%로 전년 대비 각각 0.7%p, 1.1%p 상승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102.1%로 전년(101.6%) 대비 0.5%p 상승했으며, 그중 일반대학 109.9%, 교육대학 97.6%로 전년 대비 각각 0.1%p, 2.6%p 하락한 반면,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104.1%, 101.6%로 전년 대비 각각 1.3%p, 2.3%p 상승했다. (외국 학생) 전체 외국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208,962명으로 전년 대비 27,120명(14.9%↑)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4.5%(72,020명), 베트남 26.8%(56,003명), 몽골 5.9%(12,317명), 우즈베키스탄 5.8%(12,025명), 네팔 2.9%(6,135명) 순으로 아시아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교원 현황) 전체 교원 수는 236,980명으로 전년 대비 4,505명(1.9%↑) 증가했으며, 그중 전임교원은 87,318명으로 847명(1.0%↓) 감소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49,662명으로 5,352명(3.7%↑)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90.7%로 0.1%p 상승, 교육대학과 대학원대학은 73.9%, 326.9%로 전년 대비 각각 5.1%p, 80.0%p 상승했고, 전문대학 64.0%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이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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