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임기의 절반을 넘긴 광주 북구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2년 9개월간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회복, 상생, 도약’을 목표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복지 확대에 집중해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예산 1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은 1,400억 여원 규모로 눈에 띄게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민선 7기부터 누적 719회의 수상 실적과 함께 2,960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해 주민 편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혁신 유공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후반기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그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므로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던 북구는 올해 하반기 “100억 원 규모의 북구 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또한 33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아이맘 택시비 지원’ 등 기본돌봄·기본의료·기본교통 정책으로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도 북구는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 청장은 “북구는 5개의 영구임대아파트와 9개의 국민임대아파트가 있고 돌봄 대상자가 광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고려해 2021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8억 원을 확보”했고,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돌봄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은 물론, 영유아, 아동, 한부모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는 “광주 최초 카드수수료 지원 및 난방비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2024년에는 전국 최다인 31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으며,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지역금융협력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특교세 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총 36억 규모, 33개 사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종합 지원정책”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공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창의교육, 진로체험,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학습, 외국어·특기교육 등에서는 공교육만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이 이를 보완하지만 교육격차와 가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공공 주도의 방과후학교 확대, 진로체험과 마을교육 활성화, 장학회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동부교육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와 학교장,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북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미래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자치구 연계 진로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자치구 최초로 장학기금 80억 원을 달성한 북구장학회”는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교육의 계층 편중 문제에 대해서도 문 청장은 “공공 중심의 교육지원을 강화해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연계 교과보충과 문화 활동,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과 광융합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미래 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기금 80억 원 달성, 청년네트워크 운영, 디저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교육도 지역 교육 생태계의 일부이며, 지나친 규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10년 북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력·문제해결능력·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진로체험 확대, 평생학습 기반 구축 등 지역과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