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7월 15일(화),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에서 활동 중인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윤영 훈 교권전담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북교총 시군교총회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여하였으며, 실 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가장 가까이서 대응하며 교사의 교 육활동 보호에 헌신해 온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마 련됐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에서 교권 보호 정책 부문이 75%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교육인권센터 내 교육활동보 호팀의 지속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의 배움권을 지키 는 일”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교사를 방패막이 되어 지켜준 세 분의 노고 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억울한 교사 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교권 보 호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 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 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쌤 수업하지 말고 ○○나 빨아라”는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성폭력처 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 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 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쌤 수업하지 말고 ○○나 빨아라”는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성폭력처 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해당지역교 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기획과 제작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한다. 해당 드라마는 초등학생 남학생과 성인 여성 교사의 ‘연애 감정’을 주요 서사로 내세운 작품으로, 이는 명백한 아동 대상 성범죄인 '그루밍(Grooming)'을 미화하는 설정이다.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력 끝에 교실 내 아동 인권과 교사 윤리를 확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아동이 먼저 여성 교사를 좋아하는 설정이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동의 미성숙한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성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보호자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드라마가 방영
6월 24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교총 회의실에서 대한민국교육신문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영어교육 확대, 도내 학교 영어도서관 설치, 그리고 교원 권익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거버넌스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특히, 업무협약은 단순한 지원 체계를 넘어 디지털 교육 혁신과 교권 수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은 싸우지 않는다” –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행사 시작에 앞서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교육은 싸우지 않는다(Education doesn’t fight.)”라는 본인의 철학을 재차 천명했다. 이미 무투표 연임을 통해 그의 리더십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번 업무제휴는 바로 그 철학이 정책 실행의 기초로 전환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추락한 교권과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통이 교권이고, 협력이 교육의 힘’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감독·언론·학부모·교사가 함께 상생하는 거버넌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6월 26일 대 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 다. 전북교총은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전북교육청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기초학력 보장(73.2%), 교육활동 보호(68.9%), 미래교육 기반 구축(70.1%) 항목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계승과 공교육 복원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북 교총은 어떤 체제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25일 전남교총 회의실에서 ‘전남교총 정책연구소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소 소장은 김상석(광영초등학교 교사), 부소장은 김지민(몽탄초등학교 교사) 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027년 6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전남교육정책연구 및 교육 현장 의견 제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전남도교육청과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고락동 회장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과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발전 전략을 세우고, 향후 전남도교육청과 교섭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며 “향후 정책 연구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혁신하며 나아가는 전남교총의 모습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김상석 소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권 보호, 회원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겠다”라며 “정책연 구소 위원들과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교육 현장의 혁신과 전 남교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22일, ‘2025. 7. 1.자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학교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CCTV 설치·운영 관리, 교과서 배부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왔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남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 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 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학교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
우유급식은 복지사업,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학교는 행정 허브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칠 시간조차 부족해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사업 종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함께 고민해야 할 우유급식 행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어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이다.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다.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
합리적 안전지도 실시했음에도 우연한 사고로 형사처벌 직면 티볼 수업 중 배트 이탈 사고, 교사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 교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교육실습생 법적 책임 과중 부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체육수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실습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직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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