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의 전북지역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권 5 법 개정 이후에도 교실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 은 여전히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교원 응답자의 79.3%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 다. 이는 전국 평균(77.4%)보다도 높은 수치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북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것은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45.1%)’이었다. 특 히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보복 민원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3.1~7.16) 동안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전북 교사는 47.8%에 이르 지만, 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침해는 있어도,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분리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9.3%에 달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2%)’가 꼽혔다. 법 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쓸 수 없는 제도임이 확인된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해 전북 교사의 79.1%가 “실 효성이 없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77.6%)보다 높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무고한 교사만 긴 시간 고통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북 교사 10명 중 9명(89.1%)이 “악성 민원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교 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에는 93%가 찬성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 전북 교사 중 ‘제도적 보완 전 잠정 중단’ 또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두 문항을 합쳐 54.2%를 넘었다. 실제 민원 사례로는 “중학생이라 대중교통이 처음이라 집 까지 데려다 달라”, “도시락이 비교될까 봐 미리 다른 아이들에게 지도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가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전북 교원 99.5%는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 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울 산 고교 여교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 학생을 피해 휴가를 쓰며 도 망다녔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며 “법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 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 교사의 현실이야말로 전국 교실의 축소판”이라며 “교육 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아동복지법·교원지위 법·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온라인 추모관 (https://x.gd/DZAZm)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