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22일, ‘2025. 7. 1.자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학교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CCTV 설치·운영 관리, 교과서 배부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왔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남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 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 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학교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
우유급식은 복지사업,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학교는 행정 허브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칠 시간조차 부족해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사업 종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함께 고민해야 할 우유급식 행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어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이다.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다.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다. 운동장도 좁고 더구나 낭떠러지가 있어서 자칫 아이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두 명의 열성적인 교육위원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 사람은 만약에 대비해 사고당한 아이를 즉시 후송할 앰뷸런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엠뷸런스를 구입하기로 했다. 속담이 말하는 대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 사고 후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은 ‘인재(人災)’였다느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느니 ‘안전 불감증’이라느니 하는 말이다. 그것은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시에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해도 전반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차마 믿기지 않는 사건 사고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많이 일어났다. 우리는 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일까?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안전문제를 짚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느 호텔에서 주방 직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내고 면접을 했다. 참가자들에
합리적 안전지도 실시했음에도 우연한 사고로 형사처벌 직면 티볼 수업 중 배트 이탈 사고, 교사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 교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교육실습생 법적 책임 과중 부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체육수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실습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직
안녕하세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2025년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필통톡 레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저는 ‘교육개혁’이 단지 교육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와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 생각하고 매진해 왔습니다.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이 새롭게 방향을 다잡고 다시금 항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유아와 가정에 최상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 정부부처 간 통합과 지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유보통합,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대학의 참여와 중앙 부처의 지원을 결합시킨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RISE,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디지털 기술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교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DT 플랫폼, 현장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정책을 만들어 가는 “함께학교” 플랫폼 , 정부가 퍼블릭 벤
[대한민국교육신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5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남원의료원을 최종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의 전문성, 재정 상태, 사업 수행 능력,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남원의료원이 우수한 점수를 받아 위탁기관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남원시는 저출산 시대에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도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장 공약 사업으로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6월 중 남원의료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구축과 인력 채용 등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모든 산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이번 위탁기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은 2025년 5월 30일(금) 오후 3시,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2025 광양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연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ERICA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용홍택 교수다.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 용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재정정책국장,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 온 인물로, 이날 ‘창의적 도전, 나의 꿈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학생‧교사‧학부모 등에게 통찰력 있는 강연을 전했다. 강의에서는 “혁신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역발상과 몰입의 중요성, 스티브 잡스·일론 머스크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힘,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강사의 진로 경험, 과학기술정책, 누리호 개발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높은 관심과
[대한민국교육신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5월 30일(금),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의 틀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남원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 내에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은 미래교육실, 늘봄센터,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 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이 공존하는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열린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5월 22일 실시설계용역(종합건축사사무소위아)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고, 이날 협약을 통해 시설 건립에서 운영까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
[대한민국교육신문]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은 5월 부패취약시기를 맞아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가능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으로 타 교육지원청과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新)박한 청렴 With MZ(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부스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 간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전체에 청렴 행정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여선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은 광양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려 온 직원들과 외부 방문객에게 광양교육지원청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광양만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phs@kedupress.com
[대한민국교육신문] 남원시는 4일, 부시장이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준공 전 막바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복지·문화·관광분야 사업 중 개관을 앞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문대상지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교룡산 둘레길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국악전용 공연장 △반다비 체육센터 △달빛어린이병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8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준비상황과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선식 부시장은 “준공을 앞둔 주요사업들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차질없는 개관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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