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로 구성된 ‘관광두레’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안동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두 번 실시해 지역관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로컬 재발견, 지역의 숨은 매력찾기’를 이번 캠페인의 표어로 내세우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30여 개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장미란 제2차관이 경주 구도심으로 체류 여행을 떠난 데 이어 지난주(6. 7.) 유인촌 장관은 동해시로 ‘로컬100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촌관광 등 이색적인 지역관광
[대한민국교육신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재개, 문화계, 학계 등 다양한
[대한민국교육신문]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최고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아래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재임시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투르크메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강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
[대한민국교육신문]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11년에 완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당대 최신 건축 공법과 고급 건설 자재를 사용해 ‘옛 부산역’, ‘옛 부산우체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으면서도 건재했으나, 1979년 부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해 강제 철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관세청은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월 10일 14:55(한국시각 6월 10일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0일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á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정부 협력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페루 외교부 장관이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페루 측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디지털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등 한국의 선진적인 디지털정부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페루에서 운영 중인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컨설팅을 통한 범국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양국 간 협업의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 장관은 페루의 잉카 공동체 정신과 한국의 새마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