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하여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최우수 4개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동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Don Graves) 부장관 등 양국 정부, 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 추진중인 산업부는 임팩트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100억원 내외)·중장기(최대 5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금년 45개 과제 공모에 247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등 최우수 미(美) 대학에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동 협력센터를 통해 해당 미(美) 대학과 한국기업 간 연구개발(R&D) 기획, 연구자 매칭 등 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연구 공간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
[대한민국교육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월 24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9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개최된 함상 리셉션에 참석했다. 6.25 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리셉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을 비롯하여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인사 및 장병 25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기습 무력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수많은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데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엄중하다고 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한미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평화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루스벨트 함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
[대한민국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산대신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3국 산업장관은 첫 번째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이슈 등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오영주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4개월만으로 최근의 경기 둔화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의 빠른 이행과 추가적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들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대한민국교육신문]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
[대한민국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25일,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식품·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인 설탕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제당업계와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제당은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원당의 국제가격이 ‘23.11월 최고점(최근 10년, 11월 6일 27.9¢/lb)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
[대한민국교육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해운 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수협은행, 부산은행, 선박금융 운용사, 한국해운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금융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선박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물류 체계 구축 등 해운산업의 투자 수요가 높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간 금융 관계자들에게 “해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도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