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RH Plan 6’ 1차 주간 실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남은 6개월 동안 6대 핵심 분야 중점사업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오년(丙午年)’이 ‘불의 기운(병)’과 ‘말(오)’을 뜻해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만큼 ‘속도와 실행’을 행정 운영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이름인 ‘RH’는 Red Horse(붉은 말)와 Real High(높은 목표·최고 수준의 기준)를 함께 담은 중의적 표현이다. 단순히 구호를 내거는 방식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구청장 주재로 6개 중점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 단계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즉시 공유·조정하는 ‘실행 회의’로 운영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회의에는 문화관광과·교육정책과·기후환경과·스마트도시과·도시경관과·정원도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6 동대문구 봄꽃축제 기본계획 및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운영 ▲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과 겨울방학 영어브릿지, 학교복합시설 공모 대응, 학교안전인력 운영 ▲제2회 넷제로 동아리 성과 전시회 ▲2월 ‘동대문구 AI 혁
[대한민국교육신문]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
[대한민국교육신문] 청양 지역의 겨울 풍경을 바꾸는 새로운 축제, 제1회 청불페가 2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함께 준비한 제1회 청불페(청양의 청춘은 항상 승리한다)가 이날 충남도립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청양의 겨울 밤을 가장 뜨거운 무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을 비롯한 김돈곤 청양군수,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원, 이정우 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대학 관계자, 주민,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 선언과 함께 화려한 조명 연출이 공연장을 밝히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현장은 관람객들의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청불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첫날 무대는 DJ 일렉트로닉 공연을 중심으로 강렬하게 펼쳐졌다. KK, 로즈퀸(with 지니), 도미노보이즈, YOSE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클럽형 조명과 레이저, 미디어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이며 청양의 겨울밤을 단숨에 달궜다. 청양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DJ 중심 무대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밤을 즐기는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6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통합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금융, 경영,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와 6개 유관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경영 위기 극복, 재도약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기관별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정책·사업 △금융·자금 △마케팅·컨설팅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의 정보
[대한민국교육신문] 남양주시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대학생 기획단 ‘플래너즈’ 16기 신규 단원을 28일까지 모집한다. ‘플래너즈’는 청년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참여행정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단원들은 1년 동안 시정 홍보, 지역 행사 추진,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이번 16기로 선발된 단원은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축제 및 행사 기획 추진 △지역사회 아동 멘토링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기획력과 협업 능력 향상,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 역량 등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원들에게는 우수 상장 수여는 물론, 기획‧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강좌 수강 기회와 봉사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플래너즈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남양주시 자치협력과 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교육신문]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고,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속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같은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에 근거한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 대표전화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법인명 : 애듀래더글로벌 (EduLadder Global) | 등록번호 : 경기 아 53867 | 등록일 : 2023-11- 23 | 발행일 : 2023-11- 08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인
대한민국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ladd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