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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흉기 앞에 무너진 교장실, 민원 앞에 무너진 교실
계룡 흉기 사건, 군산 ‘민원 103건’… 교실이 무너진다
전북 교원 64.7% ‘교육활동 보호되지 않는다’… 교권 회복 시급
82% 침해 경험·목격, 신고율은 15.9% 그쳐
특수학교·특수학급, 폭력·위기행동 대응체계 없이 교사에게 책임 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교실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위협, 악성 민원, 형사 고소가 교육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교권 보호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2026년 4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은 교권 침해가 ‘갈등’ 수준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전북 응답 133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쳤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보통”은 27.8%였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43.6%,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직·간접 경험이 82.0%에 달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는 경험자 기준 15.9%에 머물렀다. 현장은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침해 유형도 일상화되어 있다. 전북 응답 기준으로 수업 방해는 94.7%가 1회 이상 경험했고, 58.6%는 반복 경험(종종·자주)으로 답했다. 언
2026-04-17 16:39
김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