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김윤환기자]

학교 밖 사안까지 떠안은 교원들, 업무 과중 한계 봉착

<주요 결과조사>

▶충남 피해응답률: 2.8% (전국 2.5%),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 초과
▶초등학교: 충남 5.6%, 전국 5.0% (0.6%↑)
▶중학교: 충남 2.4%, 전국 2.1% (0.3%↑)
▶고등학교: 충남 0.9%, 전국 0.7% (0.2%↑)
▶피해 유형: 언어폭력 38.6%, 집단따돌림 15.7%, 신체폭력 13.8%, 사이버폭력 8.8% 순
▶최근 이슈가 된 중대 학폭 사안이 충남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

충남교총 “전국 평균보다 심각… 교육적 해결과 맞춤형 대책 시급”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실태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9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충남 지역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사는 충남 지역 학생 141,30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021명(2.8%)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2.5%를 넘어서는 수치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충격적인 결과다.

충남의 구체적 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충남 5.6%로 전국 평균 5.0%보다 0.6% 높았다. 중학교는 충남 2.4%(전국 2.1%), 고등학교는 충남 0.9%(전국 0.7%)로 나타나 모든 교육 단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충남이 특정 학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이 15.7%, 신체폭력이 13.8%, 사이버폭력이 8.8%를 차지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무려 10.8%에 달해 학생들의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폭력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충남 청양과 논산 지역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 학폭 사건 역시 이번 통계 수치가 단순한 조사 결과가 아닌 실제 현장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신고 건수 증가로 설명하기에는, 연속적 사건 발생과 피해 유형의 확산은 명백한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의 사법화와 현장의 위기

충남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 중 특히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급감을 문제 삼았다. 학교장 종결제란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의 장치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용률은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9.2%나 감소했다.

충남교총은 이를 “학교 현장이 화해와 관계 회복보다 법적 절차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찰의 기회를 주기보다, 문제 해결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판정이 8.96%에 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충남교총은 이를 “무분별한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학폭 사안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사례집 제작과 배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들이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가정·학원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떠맡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떠안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교총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충남교총의 대책 제안

충남교총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교육청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포함되었다.

1.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아님’ 판단 사례집 제작·배포

   • 무분별한 신고 감소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2. 교원 업무 경감

   •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로 중대 사안은 경찰이 직접 수사

   • 학폭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

   • 학폭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공

3. 중대 학폭 재발 방지책

   •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 전문 상담사 상주 배치

   • 가해학생 특별교육시설 확충

   •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충남교총은 특히, 이러한 대책들이 충남교육청의 ‘학폭 예방 대응 종합계획’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 이준권 회장의 메시지

이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충남의 피해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중대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학폭 담당 교사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조사관제 전면 확대, 수업 경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전담 인력 배치 등 획기적인 업무 경감 대책 없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사회 전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언론의 평가

이번 충남교총의 발표는 단순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충남교총은 교원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나아가 교육적 해결의 가치를 강하게 부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