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은 복지사업,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학교는 행정 허브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칠 시간조차 부족해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사업 종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함께 고민해야 할 우유급식 행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어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이다.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다.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의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우유급식을 위해 교사가 학생의 건강정보, 가정형편 등을 수집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교사는 교육 목적 외로 민감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지자체 사업에 교육 목적을 끼워넣어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바우처 운영 역량이 충분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유지원 바우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신청부터 카드 발급, 유통 사용까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가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 지침에도 택배 배송 방식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교를 통하지 않는 공급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 하지 않는 문제다.
◇ 교육현장의 업무가중이 심각하다.
우유급식이 학교에 전가될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낙인 효과 ▲학생의 우유 선택권 제약 ▲유무상 병행 시 정산 이원화 ▲보관·처리·사후폐기 등 관리 부담 ▲식중독 우려와 관련된 책임 전가 ▲소규모 학교의 납품 문제 및 전출입 학생 관리 업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 외 업무가 늘어날수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교사의 본연 역할은 제한된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전북교총의 제안
▶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안한다.
◎ 우유급식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 이미 운영 중인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 다자녀 우유지원 사업과 연계해 통합적 복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택배 배송 등 비학교 방식도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
▶ 전북교육청에 제안한다.
◎ 교육 외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등을 자제하라.
◎ 교사는 수업과 학생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집중하라.
◇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하고, 행정은 본래의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도청·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유급식의 행정 구조 개편이 교육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2025년 6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 오 준 영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