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베이징=신화통신) 10년 전, 김종구 씨가 두 번째로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로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그에게 또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세 번째 여행에서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발 1천300m 높이의 톈먼둥(天門洞) 정상에 올랐다. 김 씨는 10년 전 톈먼산(天門山) 여행을 떠올리며 "999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겨우 톈먼둥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험준한 산속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나 같은 노인도 톈먼둥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생겨 10년 후에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감탄했다. 김 씨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변화가 늘 새롭고 놀라웠다.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장자제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이젠 직항으로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아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처음 장자제를 방문한 이후 김 씨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장자제의 아름다운 풍경을 잊
[대한민국교육신문]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대한민국교육신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리티 '케이-
[대한민국교육신문]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한민국교육신문]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초 3·4) ·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는 연수 지원 - 선도교사 1.15만명, 일반교사 6.6만명,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교 늘봄학교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24)초등학교 1학년 이용가능 → (2025)초등학교 1~2학년 이용가능 · '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대 · 온 사회 협력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2024)학점제 요소 일부 도입 → (2025)전면 도입 ·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 설계 지도 및 책임교육 강화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전환됩니다! (2024)내신 9등급제 → (2025)내신 5등급제 · 학생 간 과잉경쟁 해소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합니다! (2024)10개 교 → (2025)20개 교 내외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인재 양성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확대합니다 (2024)17
[대한민국교육신문]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뉴스출처 : 법제처]
[대한민국교육신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구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통비 지원’ 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총 9096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강남구에서 시행한 13개의 주요 정책 중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통비 지원’...교통약자 품은 사업에 주민들도 호응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통비 지원 사업'은 291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분기별로 어르신 6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린이 2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12월 20일에 10월과 11월 두 달간 버스를 이용한 3만5268명에게 총 6억8300만 원 교통비를 지급했다. 구민 1인당 월평균 9720원의 교통비를 절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강남구의 월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다. 2위 ‘재건축 갈등 해결’, 3위 ‘청년 성장 지원’ 2위는 2902표를 얻은 ‘재건축 갈
[대한민국교육신문]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