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2025-12-13 22:49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 편
2025-12-13 22:49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하여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
[대한민국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 확정,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주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10월 20일부터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이번에 진주고려병원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경남도 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0개소로 확대됐다. 경남도는 올해 7월 1일 밀양시와 거창군에 각각 1개소씩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진주고려병원 지정으로 서부권 소아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규 지정된 진주고려병원(경남 진주시 동진로 2)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시간(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평일 18:00~23:00, 토·일·공휴일 10:00~18:00)에 맞춰 인근 약국(뉴경남약국)과 협약을 체결해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상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은 지역 내 소아환자들의 평일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범사
[대한민국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8월 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국민들은 기침, 재채기 시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31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입원환자 수도 ’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26명)의 52.5%(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바
[대한민국교육신문] 부천시는 7월 18일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화장품기업협의회,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와 함께 ‘뷰티·의료관광 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K-뷰티와 의료관광 산업을 융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유정호 부천시화장품기업협의회 부회장, 이유영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회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양 기관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부천시 뷰티·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국내외 합동 홍보·마케팅 방안 모색, 뷰티 기업 및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양 기관은 실무회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역 화장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 관내 기업이 생산한 체험용 화장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K-뷰티와 의료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 대표전화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법인명 : 애듀래더글로벌 (EduLadder Global) | 등록번호 : 경기 아 53867 | 등록일 : 2023-11- 23 | 발행일 : 2023-11- 08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인
대한민국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ladd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