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
2026-01-25 11:48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6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통합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금융, 경영,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와 6개 유관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경영 위기 극복, 재도약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기관별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정책·사업 △금융·자금 △마케팅·컨설팅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의 정보
2026-01-25 11:38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 해결,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기후대기‧자원순환‧생태‧환경보건‧환경교육 분야 사업추진 단체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 사업에 대해서 총 3억원(사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대기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5개 분야 지정 사업과 자유 주제인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 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역 기반 기후 불안 심리지원, 초소형 전자제품·2차 전지 수거 시민참여, 멸균팩 분리 배출 시범사업 등 신규 지정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역량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대한민국교육신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
[대한민국교육신문] 부산시는 현지시각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청에서 알래스카주 최대 항만도시 앵커리지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앵커리지시 방문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북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인 알래스카와의 실질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수잔 라프랑스(Suzanne LaFrance) 앵커리지시장이 참석해 직접 협정서에 서명했다. 박 시장과 수잔 라프랑스 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양 도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관광, 문화, 에너지자원,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정은 시가 북미 북극권 지역과 맺은 첫 번째 우호협력 관계로, 향후 미국 북부 지역으로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앵커리지시는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항공·해상 물류의 요충지로, 이번 협정은 부산항과 ‘돈 영 알래스카항(구 앵커리지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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