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부안군은 25일 전북은행이 시원(COOL)키트 60박스(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원(COOL)키트 나눔 사업은 전북은행의 여름철 대비 사회공헌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와줄 쿨매트와 선풍기, 홑겹이불 등으로 구성됐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원키트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원키트를 기탁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를 드린다”며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시원키트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의결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하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대한민국교육신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의 일환으로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교육신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제6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7회 협력회의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상정안건을 선정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제도개선 및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등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방재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및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안건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근로자를 데려오기 보다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고 특히, 석박사를 데려오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농촌은 농부가 없으며, 대학은 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증가했으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육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
[대한민국교육신문]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새벽 충북 남부권(옥천, 영동) 집중호우로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와 도로 및 하천 유실, 산사태, 사유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는 등 수마의 상처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청에 7.18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며 시설 피해조사와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옥천군은 피해액 104억, 잠정 복구비 196억원, 영동군은 피해액 145억원, 잠정 복구비 245억원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비 66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충북도는 먼저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되어 누락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금일(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받는 등 재난복구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선포로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복구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피해 주민들도 공과금 감면, 세제 유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신임 충북대학교병원 김원섭 병원장을 만나 충북지역 의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제16대 병원장으로 지난 17일 취임한 김원섭 원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 충북대학교병원 의료혁신실장, 희귀유전질환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무엇보다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충북도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수련환경 개선,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유치 등 현안들이 잘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섭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오후 3시에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 시도지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과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0명,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도입과 관련한 보고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에서 모범사례로 화천군의 지역맞춤형 돌봄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인구 2만 2천 명으로 소도시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라고 소개하며, “비결은 군인이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아 돌봄 공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자체에서 돌봄+교육 지원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223억 원을 들여 건립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소개하며, “키즈카페, 체육관, 돌봄교실이 모두 모여 있는 동시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형
[대한민국교육신문] 울릉군은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식품산업발전과 기업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R&D분야의 농식품 연구개발, 시제품생산, 제형개발, 연구용역분야와 비R&D분야인 경영정보, 회계실무, 판매마케팅, 영업전략과 제조에 필요한 제형 및 식품별 유형에 대한 설명과 참석한 지역 가공업체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울릉군에서 농식품 가공창업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는게 현실인데, 사업 아이템 발굴, 컨셉작성, 경영능력 배양 등 분야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울릉군에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품질의 지역특산 가공제품들이 개발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공창업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 기업체들이 반석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오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시의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요인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는 인구수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인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천 명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 이상 적다. 또한,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시작되면 양주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부여되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시의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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