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의 미래를 논하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차관, 아동 직능단체와 간담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남세도)는 2025년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하며, 아동복지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5월 22일 서울 문래동 협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해 아동 돌봄 현장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민·관 소통의 물꼬를 텄다.

행사는 ‘2025 아동 직능단체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직능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요셉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을 비롯해, 주용국, 고성용, 이승재, 황미숙 이사, 그리고 각 지역의 실무를 책임지는 안성헌, 윤종원, 박소로 지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 돌봄 현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동 돌봄은 생명 가치만큼 중요한 사명” – 이기일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돌봄은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서 생명과도 같은 가치”라며, “그 귀중한 사명을 실천해주고 계신 모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어 “돌봄의 공공적 책임이 커지는 지금, 정부는 민간의 현장 경험과 지혜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그 시작이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틈새 돌봄, 일시적 돌봄,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현재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며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과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세도 이사장 “법제화 20년,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남세도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민간의 헌신으로 이어온 돌봄 서비스가 이제는 국가의 책임 아래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남 이사장은 이어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아동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에 맞는 법·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헌 법제위원 “기준 완화와 법 개정, 현실 반영해야”

협의회 법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성헌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다 제도의 틀을 먼저 보게 만든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나 건의가 아니고, 매일 아이들과 부딪히며 생긴 실천적 통찰이며 이 소리가 정책이 되지 못하면, 결국 돌봄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정례적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제화 20년, 공공 돌봄의 미래 그리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아동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단순한 행정 간담회를 넘어, 현장의 경험과 국가 정책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진정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남세도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오늘을 돌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예산·제도·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윤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