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찰 무혐의 종결’에 대한 입장

<교총 요구>
■ 조속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
■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악성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교원지위법 개정
■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교원순직 제도 개선

2025.12.04 16: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