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1투표소 결과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같은 동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 994명의 개표 결과가 중복 반영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일표천금(一票千金)의 무게를 갖는다. 그 한 표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공적 절차 안에서 정확히 집계되고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표의 누락과 중복 입력이라는 중대한 오류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설 수 없다.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향후 4년을 책임질 교육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다. 그 과정에서 투표소 결과가 빠지고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반영됐다면, 설령 최종 당락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의 신뢰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실수”라는 말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투표록 작성, 개표 결과 확인, 전산 입력, 검수, 최종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왜 현장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오류 인지 후 어떤 절차로 수정·보고·통보가 이뤄졌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해명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이다.
전북교총은 선거 결과 자체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 책임까지 면책될 수는 없다. 당락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결과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관리 부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당락과 무관하기 때문에 더 차분하고 엄정하게 오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최근 전북교육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선 논란, 전북 최대 교원단체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이번 개표 입력 오류 논란까지 겹치며 새 출발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교육의 안정과 통합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혹은 설명으로 해소하고, 오류는 책임으로 바로잡으며, 현장의 불신은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전북교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공개하라.
하나, 투표록 작성부터 전산 입력, 검수, 최종 확정까지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하나, 후보자와 도민에게 오류 사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었는지 밝히라. 하나, 유사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산·검수 시스템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유권자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말로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된 사실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정당성을 세우는 절차인 만큼,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오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도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전북교육의 새 출발은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범동 기자 kbd@ked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