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가 성광진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사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훼손한 의혹이 있는 성광진 후보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이 되려는 자가 정당인의 선거 개입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겼다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경찰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1년 여 동안 벌어질 사법리스크를 감안할 때 성 후보의 출마는 대전교육의 발전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8일 민주당 대전서구청장 후보는 성광진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찾아 “나는 성광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SNS를 타고 많은 이들에게 전파됐다. 명백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위반이다. 선거에 출마한 유력 정당인이 대놓고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선거개입이며 교육의 중립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맹 후보는 “전문학 후보는 정치인이지만 성광진 후보는 다르다”라면서, “특히 정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교육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인과 함께 같은 편임을 알리며 사진을 촬영한 것은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또 “성 후보가 본인이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고 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교육의 중립적 가치’에 대해 교육감 후보가 과연 모를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교육은 더 이상 자치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당의 입김에 휘둘려 정책과 인사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광진 후보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확정 판결 전까지 대전교육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인사 시행 등에서 정상적인 교육청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특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수백억 예산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맹수석 후보는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가 위법 인식이 없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를 교묘히 이용하겠다는 영악한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