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북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 핵심으로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판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묵직한 '사법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 사이에서는 자칫 전북 교육이 또다시 '재선거'라는 초유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현직 교원·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수면 위로 드러난 비밀방 '천사랑'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천호성 후보 측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밀 텔레그램 단체방 '천사랑'이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측의 26일 기자회견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비공개 방에는 천 교수 명의로 추정되는 계정과 함께 현직 교사 A씨, 교장 B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참여해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소속 7급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으로 알려진 C씨까지 이 방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전략 기획부터 150만 문자 발송까지

'단순 자문' 선 넘었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은 정책에 대한 '단순 자문' 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A교사 명의로 공유된 '전략기획안' 파일에는 "보안 유의", "홍보팀 기획 초안"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캠프의 기획과 홍보를 총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화방 내용 중에는 "단체 문자 150만 개 발송", "실패율을 감안해도 약 100만 개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정적인 기사를 밑으로 내리고 우호적인 기사를 위로 올리려 했다는 언론 대응 방안부터 여론조사 대응 지침까지 공유된 정황이 나타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캠프와 무관" 해명 충돌

가중되는 사법 리스크와 교수연구년 논란 이번 사태는 천호성 후보의 과거 해명과 맞물려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천 교수는 지난 3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의혹 당사자인 A교사에 대해 "교육감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A교사가 전략 기획을 주도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서, 당시 해명의 진실성에 큰 물음표가 찍히게 됐다.

더욱이 천 교수는 과거 선거에서 허위 이력 기재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천 교수가 전주교대 '교수연구년'을 수행하던 기간과 겹쳐, 학문 연구를 위해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사적인 선거 준비에 남용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 "아이들 볼모로 한 정치 행위 멈춰야"

지역 교육계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교권 보호와 교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주요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현직 교사와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교장이 음지에서 정치 조직화에 가담했다면, 이는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탄식을 내뱉고 있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선 이후의 '사법 리스크'다.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교원 동원 문제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타 지역의 뼈아픈 선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선거 범죄로 인해 전북 교육이 또다시 재선거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흠결 없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교단을 지켜낼 교육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이슈 집중 분석 :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천사랑' 비밀 텔레그램방 사태가 전북 교육계에 미칠 파장과 핵심 법적 쟁점을 3가지로 압축된다.

쟁점 1.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교원의 정치 중립성 심각한 훼손

현직 교사와 교장,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기획, 조직, 홍보 전략을 주도했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로 교육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쟁점 2. 해명의 진실성 및 '허위사실 공표' 성립 여부

천 후보 측이 지난 3월 해당 교사에 대해 "캠프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해명이, 향후 수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당선무효를 가르는 매우 치명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쟁점 3. 전북 교육의 '재선거 트라우마'와 교육 행정 공백

과거 교육감의 사법 처리로 행정 공백을 겪었던 전북 도민들은 선거 리스크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은 당선무효형 수준의 무거운 사안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미래 교육'을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